법령 조세특레제한법 제10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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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조세특레제한법 제10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1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	# 변호사 (상위 10)

2. 판례 목록 (1개, 최근순으로)

2013년

1. 서울행정법원 2013.06.14 선고 2012구합41059 판결
  연구기관 및 전담부서를 보유한 업체에 재위탁하고 지급한 비용은 ‘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’ 적용 대상임[국패]
   법인세
   조세특레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